“대포폰 사기, 정부의 예방책 시급하다”

“대포폰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가해자를 찾기가 어려워 수사나 검거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해 돈을 갈취하는 대포폰을 이용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박담재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민원상담 센터장의 말이다. 그는 현재 소비자민원 센터의 대부분이 대출사기 피해며 이러한 사기수법은 대부분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는 늘어도 근원지를 잡을 수 없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대포폰을 이용한 피해액은 작년 한 해 동안만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상 센터에 신고되는 피해 건수는 많지 않지만 집계되고 있는 금액만 해도 40억원이 훌쩍 넘는 만큼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집계된 수치는 2010년도, 10억 원으로 집계됐던 피해금액보다 3배가 훌쩍 넘는 수치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연령대가 30~40대로 나타나 핵심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사기피해를 많이 당해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실로 돌아올 것으로 보여 현재 국내 경제가 급격히 심화됐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담재 센터장은 “피해자도 늘어나고 손 쓸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며 “대포폰 사기 가해자를 입건하려면 현장을 덮쳐 검거해야 하는데 워낙 수법들이 교묘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대포폰을 이용한 대출사기의 피해자들은 부끄러워 신고 조차도 꺼려 현재 집계되고 있는 피해자 수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박 센터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사기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고 난 뒤 소비자민원상담 센터에 신고를 해도 돈을 되찾을 방도가 없다. 실제, 최근 만난 대포폰 사기 피해자는 “3000만원 대출 승인이 났으니 오늘 중으로 아이폰 2대를 신청해서 개통된 것만 확인되면 오늘 중으로 송금 처리를 해준다며 빨리 신청을 하고 본인들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다”며 “(돈을 입금해 준다는)상대편에서 주의사항까지 세심하게 안내를 해줘 각각 다른 매장에서 아이폰 2대를 개통하고 저녁 6시 30분쯤 퀵서비스기사가 와서 보내줬다”고 당시의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박 센터장은 “피해자들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의자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퀵서비스 등의 배달방식을 이용해 본인(피의자)과 피해자 사이에 동선을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들어 꽁꽁 숨어버려 찾기가 힘들다”는 말과 더불어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박 센터장은 “대리점과 유통사 간의 휴대전화 정보가 감독기관이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포폰은 생성 과정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인 만큼 휴대전화를 만들기 위한 수집상과 개통점(대리점)의 사이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그는 “대포폰은 노숙자의 주민등록 번호나 분실된 신분증을 갖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음지에서 사기를 목적으로 악용되는 만큼 신용이 불분명한 사람들의 개통 자체를 엄격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또한 대포폰 뿐만 아니라 광고, 전단지 등의 불법 대출광고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 센터장은 이처럼 대포폰을 이용한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해당 번호를 정지하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피해자가 알려준 번호로 다시 걸어보니 수신음이 그대로 가 제2차, 3차의 피해에 그대로 노출 돼 있다”며 “센터로 신고된 번호가 즉각 차단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를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진정한 ‘서민’들이 몇 백 만원부터 몇 천 만원까지 사기를 당하고, 빚을 해결하려다가 되려 떠안게 돼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다”며 “처벌과 예방법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포폰에 대한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피해를 당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범인을 잡기가 어려운 만큼 1차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대출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출사기 방지에 대한 요령에 대해 몇 가지의 팁을 전했다.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이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 어느 회사인지 확실히 밝히지 못하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하며 유명금융회사와 비슷한 상호로 안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출이 된다고 해서 무작정 안심을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