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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 "신북방정책, 수출다변화, 남북경협 본격화 위한 준비 등"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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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0 15:03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밝힌 대외경제정책 방향이다.

< ‘20년 대외여건 전망 >

□ 금년도 대외여건은 세계경제와 글로벌 교역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서 서명이 이루어졌고, 연초 격화 조짐이 있었던 중동 불안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ㅇ 이러한 개선흐름과 긍정적 모멘텀을 잘 활용한다면 국내 경기반등을 뒷받침하는 기회요인으로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ㅇ 다만 미중 무역협상 2단계 진행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외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특히 금년에는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P4G* 정상회의(6월, 서울), ADB 연차총회(5.2~5, 송도)와 같이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국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임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ㅇ 더구나 지난 해가 신남방 11개국의 정상순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국내 개최 등 “신남방정책”에 주력한 한 해였다면

- 올해는 러시아·몽골과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북방국가들과의 협력증진이 집중되는 “신북방정책 본격 추진 등 신북방 협력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됨

< ‘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 >

□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 한 해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강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대외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고자 함

➊ 첫째,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음

- 금년이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들과 경협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음

- 아울러, 신남방 국가들과는 지난 해 각종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거양하도록 ‘‘신남방정책 2.0’‘을 마련하고, 인니 수도이전 사업 등 국가별 맞춤형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음

➋ 둘째, 우리의 수출•경협기반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경제영토 확장 노력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고자 함

- 우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즉 RCEP의 금년중 완전 타결, 그리고, 한-메르코수르 TA, 남미 태평양동맹(PA) 준회원 가입 등 다자통상협력과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동시에 국제통상규범 강화 추세에 맞춰 위생검역(SPS), 수산분야, 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국내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음

➌ 셋째, 금년 긍정적 대외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실물경기의 반등 및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수출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수출마케팅 등 수출판로 지원, 수출금융 240.5조원 공급 등 총력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반등을 이뤄내겠음

- 아울러 해외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해 사업발굴-입찰-금융조달-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역점을 두고 대응

- 한편,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미중 2단계 무역협상 동향 및 파급영향 점검 등도 면밀히 대응

➍ 넷째, G20정상회의, P4G정상회의, 양국간 정상회담, IMF/WB 총회 등 다자회의, 양자회담에서 혁신성장, 디지털경제 등 우리 강점을 레버리지로 하여 논의 선도 및 국익 확보에 주력하겠음

-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진전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 준비해 나가고자 함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이러한 큰 틀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4개의 안건을 상정 논의함

ㅇ 즉 1호 안건으로 「통상정책추진방향」을 포함한 ➊「‘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2호 및 3호 안건으로 ➋「2020 북방경제 협력방안」,
➌「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을 각각 상정함

ㅇ 그리고 마지막으로 ➍「신통상규범에 따른 위생검역(SPS)분야 대응방안」을 서면안건으로 상정 논의함

① ‘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통상정책추진방향 포함)

□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 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대외여건을 종합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년도 4가지 정책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하겠음

② 2020 북방경제 협력방안

□ 두 번째 안건은 「2020 북방경제 협력방안」임

ㅇ 지난 주 대통령께서 금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고
신북방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음

ㅇ 그간 북방국가들과의 정상외교, 특히 러시아와는 "9개 다리(nine bridges)* 행동계획" 등으로 경제협력의 기반과 체계를 마련하였다면 금년부터는 실질적 경협성과를 거두고 확산해 나가야 하는 때임

*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계획

- 우선, ① 한러 협력의 핵심인 9개 다리 협력체계를 확대·개편하여 한러 경협사업의 실행력과 결실을 제고하면서, ② 중앙아·몽골 등 다른 북방국가에도 이러한 중장기 협력비전과 모델을 수립하겠음

- 또한 ③ 북방국가들과 양자·다자간 인프라 협력체계 및 FTA 벨트 구축을 통해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음

ㅇ 특히 금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일년 내내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는 바, 제가 우리측 준비위원장을 맡았음

금년 한러 양국간 경협, 문화예술, 인적 교류 등이 심화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음

③ 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 세 번째 안건은 「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임

ㅇ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의 제 1위 교역국*으로서 중요한 교역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투자, 인적교류 등에서도 긴밀한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임

ㅇ 동 안건은 이러한 한중 경제협력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양국 경협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우선 양국간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어
교역‧투자 협력 고도화하는 물론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 서비스 신산업 협력, 해외인프라 분야 등 양국의 공동관심 분야에서 win-win 가능한 협력기회의 적극적 창출은 물론
환경협력 등 글로벌 리스크 공동대응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음

ㅇ 올해 양국간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성과 거양을 위한 핵심 어젠다들을 촘촘하게 점검해 나가고자 함

④ 신통상규범에 따른 위생검역(SPS)분야 대응방안

□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은
「신통상규범에 따른 위생검역(SPS)분야 대응방안」임

ㅇ 최근 WTO는 회원국의 위생검역(SPS)협정 이행에 대한 권고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입 농·식품에 대한 위생검역·검사분야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왔음

- 정부는 향후 통상 논의에 대비하고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위생검역분야와 관련한 국제규범을 검토하여 국내 규정을 정비해 나가고

- 아울러 위생평가 투명성,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전문 검역/검사 인력 및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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