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년째 변함없는 文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다. 여기서 부동산 안정화의 뜻은 가격 인상 제어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원상 복귀 시키는 것이 목표다.” - 1월 14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지난 14일 기자는 문 대통령이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밝힐지 궁금했다.

지난 3년과 다르게 공급에 방점을 찍을지, 아니면 현재까지 정책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점을 수정·보완하겠다고 언급할지 매우 관심이 쏠렸다.
정치 섹션이 지나고 경제 섹션에 대한 기자회견이 시작 후 첫 번째 질문은 예상대로 부동산이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문 대통령이 답변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바뀌었다. 대통령은 재차 부동산 안정화를 강조하며 시장이 요동칠 경우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기자회견 다음 날인 지난 15일. 이번에는 구체적인 추가 규제 내용이 나왔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정책 내용과 타깃을 언급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향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강남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강 정무수석도 같은 날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 거래 허가제’ 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출연 라디오에서 강 수석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을 고려해볼 때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과 싸우고 있다.

매년 강남을 타깃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 지역 부동산 안정화는 아직 요원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권이 출범한 2017년 8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조합권 양도 조건을 강화했다.

그 다음해인 2018년에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시작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확대시켰다.

지난해에는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으로 유동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현 정부 출범 초기 일부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런 말도 했다.

지난 정부들과 달리 ‘일관된 대책’을 내놓는다고. 그래서 일관된 대책을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집권 4년 차인 지금. 이런 말들은 사라졌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명과 암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의 일관된 규제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화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서울 지역 집값 상승세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12.16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폭이 둔화했을 뿐 내림세로 돌아서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지난 4년간 면역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설명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3기 신도시 등 30만호의 주거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규제 강화만을 우선했던 현 정부의 기조상 공급에 대한 것은 체감하기 어렵다. 부동산 안정화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공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