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설립 관리·감독 강화 '주택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한다.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도 부과한다.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 및 보관토록 했다.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또한 신설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도 포함됐다.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비 납부 등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택조합의 추진실적 공개의무 부과,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 및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 조합임원의 겸직금지, 주택조합의 해산절차 마련,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