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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최우선 과제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0-10 12:45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DLF사태 관련 "공짜 점심은 없다" 투자자 자기책임 강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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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기해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진입 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접수를 받는다.

앞서 올해 5월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과 금감원 심사결과를 토대로 신청 2개사에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적정성에서, '키움뱅크'는 혁신성에서 미흡을 받았다.

인가 재추진이 결정되고 금융당국은 인가 전 과정에 걸친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존 신청자와 신규 플레이어 유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가틀을 유지해 최대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 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손실 사태가 초래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가 강조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가 배포한 향후 계획 자료에 'DLF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해서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적시한 것을 두고 우리, KEB하나 등 은행장 책임을 일컫느냐는 질문에 은성수 위원장은 "원론적인 얘기인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히 DLF 사태 관련해서 은성수 위원장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인용해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키도 했다. 저금리 시대 고수익을 추구하는 수요가 있었다는 점, 은행에서도 '이자장사' 비판 속에 비이자 수익처를 모색했다는 점을 꼽았다.

'사기냐,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은성수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만 검사한 것이고 검찰과 법원이 아니라 우리가 '사기다, 아니다' 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에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금융당국도) 다같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며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후 강조한 현행 면책제도 전면 개편 의지도 재차 밝혔다. 면책 범위를 동산·일괄담보대출, 기술력·성장성 기반 대출 등 여신업무 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지정대리인, 모험자본 투자 등을 포함해 확대할 방침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당국에 면책을 신청하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책위원회도 신설하겠다"며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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