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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오랜만에 경제지표에 고무된 정부..고용지표 개선의 질적 한계와 개선된 모멘텀

장태민 기자

chang@

기사입력 : 2019-09-11 14:03 최종수정 : 2019-09-12 13:25

자료=통계청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8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45.2만명 급증하면서 정부가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수가 2017년 3월(46.3만명)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용률이 오르고 실업률이 하락하자 정부는 '3대 지표가 모두 상승했다'면서 반겼다.

지난해 고용지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경기 비관론을 강화시켰던 가운데 올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 고용지표에 고무된 정부..3대 지표 모두 개선됐다면서 환호

기획재정부는 11일 통계청의 고용지표 발표 뒤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면서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8월 취업자 증가폭(45.2만명)은 올해 상반기 평균(20.7만명)의 2배를 상회하고 증가자수가 2017년 3월 이후 최대였다. 8월 기준으로 2014년 이후 최고치이기도 했다.

정부는 특히 "8월 취업자 증가폭(45.2만명)이 인구 증가폭(33.5만명)을 큰 폭 상회했다"면서 고무된 모습을 보였다.

다른 지표도 좋았다. 15~64세 고용률은 8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15~64세 고용률은 작년 8월 66.5%였으나 올해는 67.0%로 0.5%p 올라갔다.

실업률은 8월 기준으로 1999년 기준개편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8월 실업률은 2011년, 2012년, 2013년, 그리고 올해 최저 수준(3.0%)을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정량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고용지표를 높게 평가했다.

상용직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청년고용 개선 등 질적으로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8월 수치 기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2016년 66.1%였으나 이제는 69.5%로 70%에 가까워졌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2010년 5월 이후 최대인 54.5만명을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15개월 연속 증가해 8월 기준 2005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 60세 이상에서 40만 가까이 늘어나는 구조..질적 한계 거론 목소리들 여전

8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한 뒤 정부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투자·수출·내수 활성화를 통해 하반기 경제·고용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정부의 양적, 질적 개선 평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의 질적 한계를 거론하는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취업자는 여전히 50~60대를 중심으로 늘고 있으며,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30~40대는 감소세다. 50~60대 중심의 취업자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다.

고용지표의 취업자 증가자수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39만 1천명, 50대에서 13만 3천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40대에서 12만 7천명, 30대에서 9천명 각각 감소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 분야도 복지 쪽 등 경기 모멘텀과는 거리가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4천명, 8.3%), 숙박 및 음식점업(10만 4천명, 4.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8만 3천명, 18.8%) 등에서 크게 증가했다.

금융시장의 고용지표에 대한 폄하 분위기도 남아 있다. 여전히 질적으로 개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시간별로 보면 1시간~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일자리수는 26만 6천개가 늘어났다. 이는 지난 7월(28만 1천개)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정부가 단기 일자리 확대를 통해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일자리들은 지난해에 비해 15% 내외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고용지표 헤드라인이 서프라이즈였다"면서 "하지만 세금을 낭비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억지로 늘린 일자리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일부 지표들이 개선을 보이면서 재정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향후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고용지표가 가지는 후행성, 여전히 한국 경제에 대한 둔화 압력 등을 감안할 때 고용지표 역시 부진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고용지표, 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모멘텀 개선 가능성 보여줘

최근 고용지표가 양호한 수치를 나타낼 때 이를 폄하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치가 나아진 듯이 보여도 노인 일자리 증가 등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던 데다 경기 모멘텀에서 중요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나아질 기미를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고용지표에선 고용지표의 질적 모멘텀이 개선되는 징후들도 엿볼 수 있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2만 4천명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7월 지표에서 9만 4천명이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나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 취업자수가 10만명 가까이 감소하다가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정부의 정책적 요인이 고용지표에 많이 반영되면서 개선의 실질적 의미를 폄하하는 모습도 여전하지만, 어쨌든 최근 최악을 벗어나면서 나아지는 모습에 무게를 두기도 한다.

고용지표는 지난해 월평균 9만 7천명 증가에 그치는 등 최악의 부진을 보인 뒤 올해는 한층 나아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용지표 개선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단시간 일하는 일자리, 농업 일자리 등이 두드러진 것도 사실이었다"면서 "다만 이같이 문제가 많은 표본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40대 취업자, 제조업 취업자 등이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고용지표를 단순히 알바나 노인 일자리 때문에 개선됐다는 식으로 평가절하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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