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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주열 총재,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김경목 기자

kkm3416@

기사입력 : 2019-06-25 15:00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오늘은 출입기자단 여러분과 올해 두 번째 오찬간담회를 가지는 자리입니다.

금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대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타결될 것처럼 보이던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세계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그간 우리 경제를 견인해 왔던 반도체 경기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대외 리스크의 전개향방을 주의깊게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간담회 배경)

한편 물가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말「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 물가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최근의 물가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그럼 먼저 최근의 물가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6%로 지난해 하반기중의 상승률 1.7%에 비해 상당폭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게 된 배경을 수요 요인, 공급 요인 그리고 정책 요인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금년 들어 국제유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이상(1.1∼6.21일중 두바이 -3.4%) 하락하였으며,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농산물 수급여건도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일부 공공요금이 인상되었으나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급측 요인과 정책 요인은 모두 물가의 오름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물가 전망)

다음으로 향후 물가 여건을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이 미약한 가운데 공급 측면과 정부정책 측면에서 모두 당분간 물가의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이후를 보면, 일시적 특이 요인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1%대 초중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공급충격에 따른 물가의 하방압력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목표수준에 수렴하는 속도는 당초 예상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적 요인)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현재의 물가상황과 전망은 단기적인 변동요인으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긴 시계에서 보면 글로벌 경제 통합과 기술 진보와 같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도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한 해외 요인의 설명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데다 IT기술에 기반한 온라인 거래의 확산도 물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점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통화정책으로 직접 제어하기 어려운 영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물가와 통화정책)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저인플레이션은 공통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 인플레이션 동학에 변화를 주는 구조적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은 과거에 비해 물가 움직임에 대응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유례없는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회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최근 들어 저인플레이션의 원인과 통화정책 대응방안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기본 책무에 충실하게 현재의 저인플레이션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중앙은행으로서는 불편하겠지만 이를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신중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는 최적의 통화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연준에서 통화정책 운영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학계와 연준이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한 데 이어 물가안정목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도 IMF와 공동으로 이번 여름에 물가안정목표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Inflation targeting: prospects and challenges)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모두 장기간의 저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중앙은행들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책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의 저인플레이션 현상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적극적인 대응과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각각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가 여건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창립기념사에서 언급했듯이 상황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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