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국GM 법인 분리 찬성"…R&D 거점 10년 유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에 대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찬성하기로 선회하면서 그동안의 논란에 매듭을 지었다.

산업은행이 법인분리에 찬성하는 대신 GM 측은 신설 법인을 글로벌 차원에서 준중형 SUV·CUV 거점으로 지정해 최소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GM R&D 법인분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은행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한국GM에 4045억원 출자를 집행할 방침이다.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한국GM 법인 분리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GM 측이 일방적인 법인분리를 강행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일부 인용하면서 한국GM 법인 분리는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GM으로부터 법인분리 사업계획(비즈니스 플랜)을 제출받아 외부 용역기관의 검토를 거친 끝에 이번에 찬성으로 선회하게 됐다.

산업은행측은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법인분리가 영업이익 증가, 부채비율 개선 등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은행은 GM과의 합의를 토대로 이날 한국GM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에서 법인분리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산업은행이 공개한 GM과의 합의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이다. 우선 신설법인을 준중형 SUV 및 CUV의 중점연구개발거점으로 지정했고, 향후 10년만 아니라 그 이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추가 연구개발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도 확약했다.

'노력'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동걸 회장은 "10년 후에도 보장받는 것을 문서로 구속력 있게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생산법인과 연구법인 경쟁력 강화한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10년간 국가산업정책에서 노조와 협의해서 한국GM 경쟁력을 높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에서 얼만큼의 연구개발 물량을 끌어올 지에 대해서도 공개되진 못했다. 이동걸 회장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잘못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양해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법인분리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산업은행은 가처분 신청도 취하할 계획이다.
법인분리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GM 노조에게도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이동걸 회장은 "기존 계약에 대비해서 손해보는 부분, 손실보는 부분, 피해보는 부분은 없는 반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부분이 많다"며 "반대만 하기보다는 진지한 협의와 대화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