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회장 “정부, 블록체인 정책방향 혼선…가이드라인 필요”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前 정보통신부 장관)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코리아’ 세미나에서 진 회장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건을 갖춘 스타트 업 기업에는 ICO를 통한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자격을 갖춘 거래소에는 신규 계좌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의 선별적 지원보다 시장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 회장은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에 대한 국내 정책 방향도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규제 공백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 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블록체인을 육성한다고 하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시키는 등 각 부처 간에서도 정책방향이 불일치되고 있다”며 “이는 암호화폐 산업 관련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 회장은 ICO를 금지한 한국을 피해 기술력을 갖춘 우수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는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활개를 쳐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적법한 정보교환 통로와 평가기관이 없어 ICO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 등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발전이 예상된다”며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고대함과 동시, 금융당국과 업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8일 오전 10시에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ABC KOREA’ 두 번째 행사를 열고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시장의 성장가능성 △블록체인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