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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대출' 봉쇄…전세대출 받기 깐깐해질 듯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8-28 14:52

금융당국, 전세보증요건 기준 강화 계획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소로 전세자금 대출의 '우회 대출' 가능성을 짚으면서 향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가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전세자금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17.6%) 연간 증가율 대비해서는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 증가율(27.9%)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과도하다.

최근 전셋값 하락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늘면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를 의심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도와 금리 면에서 유리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갭투자 등 집을 사는 방식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이 이번주부터 은행 현장점검에 돌입해 전세자금 대출 취급현황과 규제 회피 사례가 있는 지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의 자금목적 별·지역 별 취급 내역을 살펴보고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확인되는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점검 후속 조치로 전세 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전세자금 대출 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실수요자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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