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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실장 "생산가능인구 급격히 감소중..고용률 상당히 견조"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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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22 17:18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고용지표를 볼 때 생산가능인구 중 몇 명이 일자리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 고용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전체 고용을 취업자의 수의 증감으로만 따지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많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지금 한국에선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노동 공급이 줄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률이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 이번 7월 고용동향에선 67%로 작년 7월보다 0.1%p 낮아졌지만 상당히 견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감소 효과와 관련해 구조적, 인구적, 경기적 요인 중 인구적 요인이 너무 급격히 줄고 있다"면서 "지금은 취업자수 증가폭 20만, 30만이 아니라 10만~15만 느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 수단이 동원되면 10만, 15만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장 실장 "경제위기 동의 못해..취약계층 어려움에 대해 동의"

장 실장은 또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 파탄이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 있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고용악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단시간 노동자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을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식업이나 소매업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본다"고 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보조하고 있다.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이 줘야 할 임금의 일부"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자영업자 구조는 사업소득 자체가 매우 낮은, 임금 소득자보다 소득증가율이 낮은 구조를 오랜기간 지속해왔다.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내년에도 근로소득장려세제나 자영업자 비용절감을 위한 전월세 임대차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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