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보고서②] "근로시간 단축·고령층 취업, 임금 상승세 제약"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은행이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 상존, 근로시간 단축, 고령층 취업자 비중 확대 등은 임금상승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4월) 중 '임금여건 점검' 리포트에서 한은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여건으로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구조적 여건으로는 고령층 취업자 비중 확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책적 요인 중 하나인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은 초과의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임금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한은은 "초과근로시간이 이미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 근로시간이 금년 하반기 300인 이상 사업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된다는 점에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한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취업자 비중 확대는 임금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7%, 월평균 임금은 199만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오름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은 "최저임금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숙박‧음식점업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고령층 취업자 비중 확대를 제외하면 올해 명목임금의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노동생산성의 완만한 개선,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정액급여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기업수익성 개선 지속 등을 반영해 특별급여도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