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주민 246만명 역대 최다…행정력 어디까지 왔나?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다인 약 240만명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45만95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해 분석 때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5177만4521명)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지는 만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취업사기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외국인 피해자는 7월18일 기준 306명에 달한다.

외국인은 전세대출이 일반인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금이 오랜시간동안 모은 돈이기 때문에 생존마저 위협된다.

또 ▲허위 채용 광고 ▲비자 발급 관련 사기 ▲근로계약 조작 등을 통한 취업 사기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글로벌 인재 양성과 외국인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시는 외국인을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자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 시켜 서울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미래도시의 큰 틀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두 가지다. 먼저 전 세계 인재들이 가고 싶은 도시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유치부터 교육, 취·창업 지원까지 우수 인재 유치책을 전방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주요대학과 손잡고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영어가 통용되는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창구를 지난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을 낯선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한다.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서남권에 이어 동북권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내년 5월 개관하고,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 AI를 활용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서비스를 도입한다. 집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월세 안심도움 서비스’도 시작한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개시한 자치구도 있다. 용산구는 최근 다국적 구민을 위한 다국어 동시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구청 2층 종합민원실 안내대에 동시통역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55인치 터치식 양방향 투명 모니터를 설치하고 지난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정식 운영을 하고 있다. 동시통역 서비스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13개 국어를 지원한다.

민원인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뒤 버튼을 누르며 음성으로 문의한다. 외국어 질문 음성을 실시간으로 번역한 내용은 화면에 한국어와 함께 표시된다. 구 민원 상담관이 이를 확인하고 한국어로 답변하면 민원인은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다국적 구민뿐만 아니라 구청 업무를 어려워하는 장애인과 임산부, 노년층 등을 위해 민원 상담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퇴직 공무원과 백화점 친절 담당 직원, 공공기관 근무 경력 등을 갖춘 민원 상담관 3명은 민원인들의 서류 작성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등을 돕는다. 담당 부서도 안내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도시인 만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주민 편의를 증진해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의 경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에서 사용 중인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9월부터 중국어 등 외국어를 도입했다.

구로구가 자체적으로 외국인 피해자들의 평균 전세보증금(7월31일 기준)을 살펴본 결과은 2억2000만원, 전체 약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전세 계약 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에 외국어를 추가해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외국인 수가 늘어나는 추세와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구로구가 자치구 중 최초다.

구로구 등록 외국인 중 90% 이상이 중국 계통인 만큼, 구는 사전 작업으로 구청 누리집 내 ‘안심전세정보’ 메뉴에서 안내하고 있는 ▲계약 전(주택 상태, 적정 전세가, 선 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체결 시(임대인·공인중개사 관련 정보, 권리관계) ▲계약 후(임대차계약 신고 및 전입신고,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심전세계약 핵심 확인사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등록했다.

이와 함께 중국어가 추가된 ‘전세계약 핵심체크’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약 800개소에 배부하고, 현장에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포구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소통할 수 있는 거리 조성에 나섰다. 마포구는 젊음과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홍대 레드로드를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거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홍대 레드로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보완대체의사소통은 말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진이나 그림 등을 이용해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 수단이다.

홍대 레드로드 AAC 거리로 조성될 구간은 지하철역과 인접해 있으며 음식점, 의류 판매점, 소매·잡화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방문객이 많은 레드로드 R1에서 R3 구간이다.

구는 올해 하반기 동안 해당 구간의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업체에는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소통이 가능한 AAC 의사소통판이 제공되며 안내 현판을 업체 전면에 부착해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홍대 마포관광정보센터에는 레드로드 전용 AAC 의사소통판을 제작·비치해 레드로드 주위 관광명소, 편의시설 및 응급의료정보, 분실물 발생 신고 정보 등 레드로드 관광과 관련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 사업이 외국인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더욱 증진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외국인까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레드로드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