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도 넘은 부분, 자중할 것"…금융사고는 '발본색원' 의지(종합) [2024 국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월권', '관치금융'이라는 날선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 원장은 개입과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자중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가계대출의 경우 추세를 꺾기 위한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점 등 해명의 목소리도 냈다.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사태에 최근 신한투자증권 ETF(상장지수펀드) LP(유동성 공급자) 선물매매 손실까지 금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치러진 국감에서, 이 원장은 "중대 금융사고 원인을 발본색원해서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키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금감원 국감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았다.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일부 혼란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했다.

'정부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폐지됐음에도 반대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엇박자'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해 달라는 의도였다"며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과 소비자가 힘드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은행권 대출금리에 과도한 개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는 기조를 보였다.

'금감원장 말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원장은 "당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다"며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개입 방식 부분 등에서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권이 당시 가계대출 금리를 높인 게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 늘어나는 이익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가 연기된 부분에 대한 지적에,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두산그룹 사업재편, 우리금융그룹 보험사 M&A(인수합병) 관련한 발언에 대해 '월권'이라고 지적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원장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두산 건의 경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으나, 제가 두산이 이렇다 저렇다 발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금융 건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주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정책 관련해서 감독당국이 앞으로 무엇을 보겠다는 것은 간담회 등 메시지 등을 통해 얘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며 "제가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나, 사후적 검사만으로 이야기 하기에는 당국의 역할과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이번이 세 번째 국감인데, 국감 때마다 총선 출마하느냐 등을 물어보시는데,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제는 좀 믿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금감원장 발언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데 대해서도, 이 원장은 "상법 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주가치 제고 등은 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였다"면서도 "과거에 도를 넘은 부분이 있으면 자중하고,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및 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이 원장의 입장을 묻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감독 책임론도 불가피한 가운데, 재발 방지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씀에서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프로세스 상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권과 공동으로 운영중인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연내 모범규준 등 개정을 추진한다.

책무구조도의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제재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재 운영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조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키로 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