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비판 이어진 지난해 국감…감사 실효성은 물음표 [2023 국감 지적 사후 살펴보니 - 정무위]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오늘부터 2024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지주를 비롯한 은행권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들을 검토 및 감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금융권은 연이은 금융사고가 주요 안건으로 도마위에 올랐으나 주요 증인이 불참해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이후 정무위에서 각 금융지주에 각종 시정 처리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올해에도 금융 사고가 이어져 비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정무위 국감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줄소환이 예상됐지만 은행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부통제 강화 계획을 밝힌 것으로 마무리됐다.

매년 국정감사 일정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이 겹치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매번 국정감사를 피해간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IMF·WB 연차총회 참석에 참석해 회장들 모두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가장 주목 받은 인물은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전 KB금융그룹 회장이다. 윤 전 회장은 ‘KB금융지주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인도네시아 부실은행 인수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 등 문제’의 이유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해 고발이 거론되다 불발됐다.
당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윤종규 회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감 증인에) 채택됐고 종합감사 당일인 26일까지 10여 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며 “명백히 고의적인 국감 회피용 해외 체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소명자료를 받는 것으로 타협되어 윤 전 회장은 고발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지난해 국감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다양한 안건들을 감사했다. 금융위에서는지방은행의 관리 감독 체계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하다는 주제가 상정됐다. 이어 최근 금융사고의 형태가 내부 직원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서, 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금융권의 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 금융위원회의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여기에 더해 횡령액이 증가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처벌도 약한 상황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노력 등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정무위는 주장했다.

금융회사의 경영진 책임 규정만으로는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최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권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 검토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감 당시 은행 등 금융사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위 조치가 대부분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 판결을 보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그 다음에 이게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며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일단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내부통제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다뤄졌다.

당시 정무위는 금융사고를 신속히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관 간 업무상 정보교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KB금융지주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인도네시아 부실은행 인수 등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 등 문제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오랜 기간 동안 과유동성 상황이 지속된 상태에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 추구의 극대화 현상이 지금 표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내부 인력 확충이나 전산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도 조사 검사 능력을 집중해서 이 기회에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다 밝혀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며 “올해 여러 가지 검사나 조사해서 드러난 것들을 사후적으로 관리한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적발한 비중도 절반 이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 CEO의 어떤 판단의 문제가 있다”며 “내부 KPI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도 제출된 바 있지만 제 임기 동안에는 (금융사고) 적발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3000억원 규모 부동산PF 횡령이 발생한 경남은행 건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저희가 앞으로는 선의를 갖고 피감기관들을 대하기는 해야겠지만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사회에서 차단할 수 있게 양형을 높이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금융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난해 내부통제 관련 내용이 국감 주요 주제로 다뤄지고 다양한 시정,처리 사항들이 나왔지만 올해에도 금융권 사건·사고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 및 금융지주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