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갭투자 등 투기수요 심사 강화 바람직…대출 실수요는 제약 없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4일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금융권에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금감원이 개최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 고객 6명, 은행 영업점 직원 2명, 부동산 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에서 참석했다.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해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무엇보다도 대출 실수요자 보호에 대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급 측면으로 이 원장은 "전체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시했다.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원장은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2021년부터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024년 2월에는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번 달부터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급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