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 30% 신설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新)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목표 비율을 30%로 설정했다. 자체 주담대 가운데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 및 스트레스 DSR(총부채권리금상환비율)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 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은행과 보험 모두 동결하기로 했다.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은 소폭 상향한다.

은행 일반 주담대의 경우 2.5%포인트(P), 상호금융권과 보험은 5%P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은행 장기 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목표 비율을 현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지도 목표 달성 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