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급"…장기 주식투자 세제 인센티브 적극 건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취임 1주년이 된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장기 투자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에서 배당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자포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유석 회장은 23일 오전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개최한 금투협회장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서 회장은 5대 핵심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교육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 증시 개장식 및 민생 간담회를 통해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으며, 금투업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 회장은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Valuation)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또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 관련 세제 인센티브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가계의 자산 증가,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감소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유인이자, 국민 자산형성의 동기부여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전향적인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동시에 공적연금 고갈문제에도 일조하는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서 회장은 "이를 위해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디폴트옵션과의 연계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오는 11월 시행 예정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면밀히 준비하고, 개인·퇴직연금의 투자가능대상 확대 등 운용 자율성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금융상품이 없다'는 게 국민 애로사항이라고 언급하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장기투자 유도, 자본시장 변동성 축소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ISA 세제지원 강화 및 신규 유형 도입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의 자산형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 회장은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채권투자 장려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예금 비중이 너무 높다고 짚었다. 미국 국민들은 고금리 시기가 오면 예금에 가입하기보다는 채권을 산다고 예시했다.

서 회장은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을 검토해야할 시기"라며 "그래야 예금에 편중된 자금이 기업에 환류되고, 국민의 자산관리도 다양화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 및 확대(현행 2024년 12월 말까지 가입한 경우 세제혜택 적용)도 건의하겠다고 제시했다.

금투업으로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증권회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지원하고, 외화기반 비즈니스를 확대 하는 등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서 회장은 "국내 IB(투자은행)는 글로벌 IB와 경쟁하고, 중소형 증권사는 중기특화증권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숙원사업인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서 서 회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업권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효용 차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공론화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판매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투자자보호 실효성은 오히려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또 '제2 한국거래소'가 될 ATS(대체거래소)를 통해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시장 확대에 대비해 금투업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 제도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운용업 관련해서 서 회장은 꾸준히 강조해 온 정체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지수 연동요건이 없는 기존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하고, 외화 MMF(머니마켓펀드) 라인업 확대,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공모 수익차등형 펀드 및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기금의 해외 위탁운용사 선정시 국내운용사 참여기회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 등 투자 기회를 넓히고, 사모운용사 대상 교육 강화 등 컴플라이언스 역량 높이기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 회장은 "금융이 더 이상 내수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수출산업이자 대한민국 효자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속지주의(Locality)가 강한 은행, 보험에 비해 금융투자산업은 상품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세계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중심지를 언급한 서 회장은 "최근 두바이, 더블린 등 신흥 금융중심지가 급속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중심지 정책은 오랜 기간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글로벌 금융경쟁에서 실기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서둘러야 하는 정책으로, 이는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사안으로, 협회도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교육 강화도 과제로 지목했다.

금투사 건전성 이슈 등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 마련을 계속하겠다며 서 회장은 "2022년말부터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중이며, 내년(2025년) 2월말까지 연장 운영해서 시장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별 손실 파악, 부실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정부의 PF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LS(주가연계증권) 등 시장의 다른 약한 고리에 대해서도 회원사,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 서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내부통제 모범규준(Best-Practice) 전파 및 준법감시인 교육 강화 등도 힘쓰기로 했다.

서 회장은 "'우리 업계는 투자자의 신뢰와 사랑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좋은 상품과 수익률로 인정받는 것이 저희 업계와 투자자가 상생하는 길이며, 이런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투자자 1441만명(2022년 말 기준), 펀드나 기타 투자상품, 연금 보유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자본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한 서 회장은 "금융지성(Financial Literacy)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청소년 금융공교육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초등 늘봄학교 지원, 직장인 연금교육을 강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자교육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의 금융투자 이해도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고금리 상황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가계자산 지원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특히 ‘한국에서 배당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자포적인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 기업활동의 산물인 배당금을 예금이자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생산적인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올 한 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서 회장은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발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시장과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