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전관예우 카르텔에다 갑질까지 심각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한국도로공사 퇴직 임직원들이 민간 휴게소 감사나 임원으로 근무하자 공사에서 갑질을 하다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임원 및 1급 직원이 민간 휴게소에서 감사나 임원 등 '전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민간업체와 맺는 사업협약서에 사실상 전관고용을 합리화하는 조항을 2013년부터 신설해 계약을 맺어왔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임원·1급 직원 118명 중 15명은 민간 휴게소에서 감사나 임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해당 15명 중 3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업무를 담당했던 영업본부 소속 임직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도로공사가 민간업체와 맺은 사업협약서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 안정성 및 매출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감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최인호 의원은 “공사가 퇴직자 자리보전을 위해 계약서에 전관 보장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심각한 갑질”이라며 “공사 전관들이 민간 영역에까지 진출해 사실상 휴게소 사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운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운영업체들의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운영서비스 평가 배점은 ▲계량 100점 ▲비계량 100점 ▲가점 8점 ▲감점 15점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계량과 비계량은 각각 전문기관과 도로공사가 진행한다. 이 가운데 5등급을 2회 이상 받거나 2차 재계약 후에 4등급을 한 번만 받아도 계약이 해지된다. 지난해에는 운영서비스평가를 거쳐 총 6곳의 휴게소가 계약이 해지됐다는 게 최인호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평가 결과 세부 점수의 경우 지난해 평가 결과 지표별 세부 점수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한 보고서 평가 최고점 업체와 최저점 업체 점수 차이는 16.1점으로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운영평가를 이용해 갑질을 한 정황도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추석 연휴, 휴게소 음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국회의 지적에 도로공사는 올해 추석 연휴부터 일부 품목을 최대 33% 할인 판매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다만 할인 품목의 중량을 줄여 '꼼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후 도로공사는 업체들이 소속된 SNS 비공식 채널을 통해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최소 3종 이상의 메뉴 가격 할인을 유지할 것 ▲이행 여부는 운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이란 지시를 내렸다. 도로공사의 할인 지시는 임대료율의 조율 없이 진행된 것이라 할인에 따른 손실을 사실상 업체들이 떠안게 됐다.

최인호 의원은 "정성 평가에 해당하는 도로공사의 보고서 평가는 업체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어야 하는데,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 계약해지된 업체들의 불복소송도 빈번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 여부가 달린 운영평가에 도로공사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민간 휴게소로선 도로공사 전관들을 고용해 도로공사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공사가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를 만들 때, 도로공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지는 임시건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SBS에 따르면, 이 해당건물 내에는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장소나 테니스장 같은 시설까지 만들어졌다. 공사 직원 34명이 쓰는 이 시설을 짓는 데 58억원이 들었다. 문제는 처음 책정된 예산은 25억원인데, 8번 설계를 변경하면서 33억 원이 더 늘었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전국 13개 고속도로 건설사업단에서 평균 두세 번씩 설계 변경을 했고,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혈세가 더 투입됐다.
또한 지난해 부채만 30여조원을 기록한 도로공사가 직원들에게 태블릿 PC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38억원을 들여 전 직원에게 태블릿 PC를 지급했으나 퇴직자들이 이를 그대로 가지고 퇴사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태블릿 PC를 지급하게 된 건 코로나19 유행 당시 온라인 교육 활성화와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도 현장 교대 근무자들이 사무실 PC로 교육받기 어려워 태블릿 PC지급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태블릿 PC가 사무실 PC로도 교육이 가능한 두 기관의 사장과 임원급에게도 지급됐다. 도로공사서비스 경우 교대 근무의 특성상 기기가 필요하다고 밝힌 사유와는 달리 지급받은 인원 중 약 2000명은 교대 근무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블릿 PC는 교육용 전산소모품으로 물품예규관리상 부외 자산으로 기관의 관리 대상이지만 공사는 퇴사한 직원 1400여명으로부터 태블릿 PC를 회수하지도 않았다.

앞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2월14일 취임하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 ▲도로교통 미래 선도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깨끗한 기업문화 등 4가지 경영방침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혈세 낭비 등을 원천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