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청과 불법사금융 척결에 협력…핫라인 구축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과 경찰청(청장 윤희근), 서울특별시경찰청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사·단속 강화를 위해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금감원과 전국 시·도 경찰청이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관련 수사가 전국 단위로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금감원과 경찰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위한 공조는 금감원 본원-경찰청 본청 중심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기관 간 협업과정서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시·도 경찰청(서) 및 각 지역소재 금감원 지원과의 수사 지원·협력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금감원 지원을 포함한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수사지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상호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사·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호 현황, 민생침해 금융범죄 동향, 수사 또는 기관 간 협업 우수사례 및 수사·단속·피해예방 홍보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공조를 위해 금감원(본·지원)과 경찰청(본청 및 시·도 경찰청) 불법사금융 담당조직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원활한 수사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실무를 위한 이자율 계산방법, 등록대부업체 확인방법, 유사수신 관련 최근 판례 등을 담은 설명자료(FAQ)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과 실무협의회를 순차 개최해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단속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