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라임 환매, 명백한 불법…원칙대로 검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 "명백한 위법,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수익자를 제외했다면 오히려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며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재조사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초래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운용사 대상 TF(태스크포스) 추가 검사에서 새로운 위법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일부 투자자에 대한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제기했는데, 발표에서 'A중앙회, B상장회사, 多選(다선) 국회의원 등'을 명시하면서 관련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 의혹 제기 관련 선입견에 근거한 측면이 있다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조사와 수사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불법이 있다면 이는 사법적 판단영역"이라며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자산을 메우는 행위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인지 아닌 지를 묻는다면 명백히 불법"이라고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와 운용사 역시 직접적인 수혜자가 고위공직자인 것을 알았던 상황"이라며 "이 정도가 되면 행정관청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거꾸로 거기서 특정 수익자들 빼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앞서 다른 검사들과 다르지 않은 기조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원칙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감원 펀드사태 재검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 원장 지시로 들어갔는 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질의하기도 했는데, 이 원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모든 보도자료에 대해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감없이 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해왔고, 그 취지에 따라 실무자 보도자료 초안부터 (다선 국회의원이) 표현이 들어갔다"며 "그래서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서 고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펀드 사태 재검사 발표에 대해 정치적 의도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 원장은 "대기업 총수나 임원진, 금융사 최고경영자든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든 불법에 연루된 모든 것을 공론화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부조리나 불법을 그때그때 알려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수십건의 보도자료를 똑같은 포맷으로 냈다"며 이례적인 발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징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 또 상황이 발생해 조금 더 고려할 점이 있는 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