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해외진출 수출기업 4.1조원 지원…시중은행 ‘수출 전용상품’ 5.4조원 공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진출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4조1000억원 규모의 특화상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에서는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해 5조4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금융위원장 주재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와 무역협회의 현장 인터뷰 등에서 나온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외환시장,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고 그 핵심은 수출산업”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이며 특히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과 함께 대기업과 협력업체 동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해외 신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 수주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위해 4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해외로 진출할 때 대기업의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협력 업체에 대해 은행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도록 해 동반 진출을 지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건설에 특례보증 대출이 적용된다. 대기업-보증기관-은행이 공동으로 해외진출 협력 업체를 지원하는 첫 사례인 셈이다.

금융권에서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프로젝트와 관련해 물품·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공급망 대응펀드는 공급망 핵심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기업을 지원하고 수출국에 현지 진출 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전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분한 규모의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협력해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한다. 20대 수출 전략분야에 대해 올해 41조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면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와 R&D투자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해 향후 총 13조3000억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 우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한다.

우수한 수출기업 약 2500여 개가 수출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 이용할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했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하면서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중소·중견규모의 우수 수출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의 규모에 맞게 보증 및 대출 한도를 확대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설비투자와 R&D투자 등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 수출기업들의 부담 경감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이탈리아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주요국들이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은행산업이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은행들이 작년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해 주었고 취약계층 지원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있는 사회기여일 뿐만 아니라 은행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수출기업 지원에 대한 은행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