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업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업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금감원은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 ‘START 포털’을 구축하고 신기술사업자(신기사) 등록 업무 개선을 위해 현장 리뷰(Quick-Review)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심사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인허가 신청인들의 애로와 니즈에 크게 공감하고 금융업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의 원활한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협의 단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업종 위주로 사전협의 대기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 ‘START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청인은 ‘START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SMS 등을 통해 담당자, 진행상황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허가 매뉴얼도 인허가 관련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중심으로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니즈에 맞게 개편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인허가 매뉴얼을 개편하고 상반기 중으로 ‘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기사 등록 심사방식을 신속하게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등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신기사 등록 수요가 증가하면서 CVC-일반 신기사 2-트랙 체계를 운영하고 사전면담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등록 대기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어 합리적인 등록 심사를 위한 처리방식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하고 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고 충분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 등록 과정, 신기사 운영과 관련해 문의가 많은 사항을 FAQ로 정리해 컨설팅 시 제공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 심사 단계에서 현장 리뷰(Quick-Review)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심사 담당자가 등록 서류접수 시 서류를 현장 리뷰하고 등록 준비가 완료된 경우 접수·등록이 이뤄진다. 다만 등록 서류에 중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컨설팅이 실시된다.

등록 진행상황 피드백을 통한 예측 가능성도 제고된다.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리뷰 시 등록 예상 시점을 안내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면담 관련 사항과 현장 리뷰, 피드백 강화 등은 즉시 시행되며 인허가 매뉴얼 개정은 올해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외국·일반사모펀드 심사기간도 단축된다. 금감원은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 등 외국펀드 등록심사 전과정 전산화를 추진한다. 심사항목과 심사 진행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을 핵심 심사항목 위주로 구성해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빈번한 자료보완으로 인한 심사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보고내용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기재하도록 해 운용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금감원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 등 업계와의 정보교류를 확대해 사모운용사 보고단계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변경된 시스템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새로운 금융상품의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심사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는 법률검토 등 다수부서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부서와 처리방향 등을 결정하며 협의신청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금감원은 상품신고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을 개선해 심사 진행상황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업무경력과 심사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