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신(新) 외환법' 만든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외환거래 사전규제 완화 등의 취지로 신(新) 외환법 제정을 추진한다.

외환규제의 근본 틀을 ‘외화유출 억제’로 본 과거 입법정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 외국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새 외환법을 제정하는 방식에 힘을 실었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는 5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외송금, 증권투자 등 일반 국민의 거래수요가 급증하고 가상자산 등장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외환거래를 위해 아직도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의 사전신고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사전인지를 못할 경우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해외송금, 환전 등 개별 외국환 업무 취급에 필요한 일관된 기준 정립에도 나선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는데, 기준을 충족하면 소비자 선택권 금융 발전 차원에서 외국환 업무취급 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법령 서술 체계를 '원칙-예외'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이나 기업이 외환거래를 할 때마다 복잡한 규정으로 거래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지불식 간에 위규를 행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봤다.
기존 법령의 틀 안에서 부분적·개별적인 개정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존의 외국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신 외환법 제정으로 거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1961년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고 외환자유화로 1999년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23년 만이다.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로 순채권국이 된 이후에도 외환규제의 근본 틀은 과거 IMF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외화유출 억제’라는 과거의 입법정신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짚었다.

열거주의에 입각한 경직적인 법규체계는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신 외환법 제정은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외환거래제도 재설계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미나에서 전문가들도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필요성을 동감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환거래법 개정 통한 금융경쟁력 제고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전 신고제를 비롯한 법령체계의 재정비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외환거래 자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은행권-비은행권간 외환규제의 비대칭성 개선시 일정수준 이상의 위험관리능력과 재무적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非)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업무 지원 차원에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은행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짚었다.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은 가상자산, 간편결제서비스 등 새로운 대외지급 수단과 방법 등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방향 관련 외환제도는 외국환정보의 집중과 관리를 1차적 목적으로 하되 비상시 국가개입 통한 대외거래 발전도 2차적 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재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은 향후 '외환제도 개선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의 논의과제로 활용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제정 방향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