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공방…소비자 계약 어디로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MG손보가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됐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내며 논란도 나오고 있지만 매각이 진행되면 소비자 계약은 이전될 수 밖에 없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말 기준 MG손보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지만 MG손보가 계획한 자본 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임원(등기임원)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 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보 1명 등을 선임했다.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 MG손보 부실기관 지정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JC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문언적 규정에만 얽매여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결정했다"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C파트너스는 IFRS17 하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당국의 자산·부채 실사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평가해서 얻어진 결과로 현행 규정을 반영한 방식이지만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내년에 도입되는 IFRS17은 기본재무제표상 부채도 시가평가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자산·부채 평가 시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아 부실금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G손보가 매각되더라도 계약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보험 계약자들이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본허가 승인을 받아 3분기 영업을 개시한다. 빅테크 발 1호 디지털 손보사로 디지털손보사 경쟁이 예상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카카오손해보험(가칭)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이르면 올 3분기 중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본금은 1000억원 규모이며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출자했다.

카카오페이는 디지털손보사의 초기 주력상품으로 생활밀착형 소액단기보험을 선보일 전망이다. 펫보험, 휴대전화파손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먼저 출시하고 향후 손해보험사 대표 먹거리인 실손보험, 카카오T와 연계한 자동차보험, 개인 맞춤형 건강보험, 카카오키즈와 연계한 어린이보험 등 장기인보험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연계한 미니운전자보험,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제공, 기업 고객 대상 보험 확대도 목표로 한다. 카카오페이의 생활금융 데이터와 카카오 계열사의 생태계에 연계해 고객 생활 가까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상품을 내놓게 된다.

카카오페이손보 출범으로 손보업계 디지털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카카오페이손보 출범이 가시화된 만큼 비대면 상품 확대, 플랫폼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작년 삼성화재는 디지털 상품 라인업 확대 일환으로 '다이렉트 마일리지 운전자보험', '미니생활보험'을 출시했다.

'다이렉트 마일리지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 사망 및 각종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비용 손해 등을 보장한다.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10%까지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다이렉트 미니생활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 상해보험이다. 보험기간은 1일에서 30일까지 선택가능해 필요할 때마다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모니모 전용 미니보험 2종을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말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46.2%로 전분기 말(254.5%) 대비 8.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이다.

14일 금융감독원 ‘2021년 12월 말 기준 보험사 RBC 비율 현황’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RBC 비율은 254.4%로 전분기 말보다 7.4%포인트 줄었다. 손해보험사 RBC 비율은 231.4%로 전분기 말 대비 9.8%포인트 감소했다.

RBC 비율은 흔히 보험회사에서 재무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는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보험사 가용자본은 16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조3000억원 줄어들었다. 금리상승 등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감소했고 현금배당 예정액이 발생해서다.

요구자본은 65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신용 위험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 RBC 비율은 246.2%로 여전히 보험금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금리 등 시장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RBC 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