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文정부, 주택공급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부동산 안정 못시켜 송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다시 한 번 부동산 불안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연평균 주택입주물량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2012년 35.7만호, 박근혜정부 때인 2013~2016년 45만호, 문재인정부 시기인 2017~2021년 52.3만호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홍 부총리는 "일각에선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고 자평했다.
나아가 "특히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금융, 세제, 청약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 지원해 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하는 한편,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 이후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며,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면서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에서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