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수수료 총량제 도입 부상에…GA업계 위기 고조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수수료 총량제 시행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보험대리점(GA)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GA업계에서는 제도 시행된다면 업계가 사멸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GA업계에 따르면, GA업계는 금융위 간 수수료 총량제와 관련해 26일 면담을 가지기로 했으나 금융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0일로 연기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GA업계 대표로 에이플러스에셋, 유퍼스트보험 대표가 참석하기로 예정돼있었다.

수수료 총량제는 GA 소속 설계사가 가입이 성사됐을 때 받는 수수료 폭을 제한한다는 제도다. 수수료 총량제는 생손보협회 등 보험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초회년도 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 룰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2차년도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보험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취지로 추진한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총량제가 시행되면 GA수수료는 현재보다 20% 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1200%룰 시행으로 대형사들도 20~30% 가량 수익성이 하락한 상태다.

GA업계에서는 1200% 룰이 시행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총량제까지 시행하면 GA업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내부통제, 감독분담금 등 이미 제도적 리스크가 큰 상황에 수수료 총량제까지 더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된다고 입을 모은다.

GA업계 관계자는 "1200% 룰 시행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총량제까지 시행하는건 급진적"이라며 "이미 업계는 금소법, 감독분담금 등 제도적 부담이 큰데 수수료 총량제는 업계 수익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 생보사 CEO-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 간담회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적극 지원"
지난 25일 생보사 CEO와 정은보 금감원장 첫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정은보 원장은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은보 금감원장과 생보사 CEO들은 오전 11시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영묵닫기전영묵기사 모아보기 삼성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여승주닫기여승주기사 모아보기 한화생명 사장, 성대규닫기성대규기사 모아보기 신한라이프 사장,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사장, 김인태 농협생명 사장, 박춘원닫기박춘원기사 모아보기 흥국생명 사장, 조지은 라이나생명 사장, 정희수닫기정희수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장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정은보 원장이 CEO들의 제안 하나하나를 경청해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기도 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보험사들은 2023년 IFRS17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IFRS17이 도입되면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외부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정은보 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국내 경제의 리스크 요인 뿐만 아니라 금리역마진 구조,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이슈 등 쉽지 않은 영업환경 등에 대응해 선제적 자본확충과 새로운 기회 발굴 등을 통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라며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MG손보 금융위 경영개선계획 승인받았다 다시 도약하나
RBC비율 하락으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을 받았던 MG손보가 다시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300억원 규모 자본 증자로 급한 불은 껐지만 1500억원 이상 증자 유치를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는게 업계 지적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보가 제출한 2차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MG손보가 1500억원 규모 증자 수행, 경영실태평가(RAAS) 3등급 유지를 조건으로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추가 증자 등 과제가 산적하다. 기존 주주들도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새 투자자 유치가 불가피한 상태다. 내년 당장 킥스(K-ICS) 도입을 앞두고 있어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

MG손보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KDB생명 대표로 내정되어있던 오승원 전 DGB생명 상무를 영업 담당 대표에 내정했다. MG손보가 매출 회복 등을 위해 GA를 강화할 수 밖에 없어 GA통인 오승원 대표를 영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다시 자본확충에 실패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이 불가피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말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안 불승인했던 것은 MG손보의 자본확충 계획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한 것"이라며 "미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MG손보가 다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조차도 불승인되면 경영개선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