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2021 KIDI 보험미래포럼 개최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보험개발원이 2021 KIDI 보험미래포럼을 진행했다.

보험개발원은 18일 '모럴 해저드 해소, 보험 산업의 생존을 위한 전제' 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 '2021 KIDI 보험미래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포럼은 고령화, 저성장 등 보험산업 내 고질적 문제의 해소를 모색하고 인슈테크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글로벌 정보 교환의 장으로 계획됐다.
이번 포럼에는 ▲감독당국 ▲보험업계 ▲해외 전문가 ▲학계 ▲유관 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 20여명이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참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사회 안전망 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산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위기와 보험 수요의 감소로 인해 수익성 기반이 크게 위험해진 상황에서, 모럴 해저드로 인해 그 생존마저 위협받음으로써 국민 편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며 “모럴 해저드 방지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여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한층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KIDI 보험미래포럼의 모럴 해저드 해소 논의를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2021 KIDI 보험미래포럼은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Ⅰ에선 모럴 해저드의 정의 및 중요성에 대해 살펴봤다. 보험개발원 보유 통계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실손 의료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모럴 해저드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검토하고 모럴 해저드 경감 방안을 모색했다.

세션Ⅱ에선 자동차 경미사고에 초점을 맞춰 해외 경미 사고 상해 보상현황 및 국제기준 마련 동향을 설명했다. 또, 상해 위험 판단시 의학적·공학적 기준 활용과 합리적 대인배상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등 객관적·과학적 기준 활용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각 세션 발표 후 패널토론 시간에는 감독당국, 학계, 보험업계, 의료계 등의 전문가들이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추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