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보험사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 성장 지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헬스케어는 고객들과 장기간 관계를 맺고 건강상황을 알고 있는 보험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라며 "보험사는 금융자산과 건강자산간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주는 생활 속 금융비서, 건강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보험사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건강관리 상담․실천 프로그램 등에 더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참여, 마이페이먼트 허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 고객이 일생동안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겠다"라며 "보험사 앱이 생활 속 원앱(One-App)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사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허용도 검토해 계좌 조회에서 이체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사 1라이선스 완화, 부수업무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 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라며 "창의적인 보험서비스,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의 출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소액단기보험 인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겸영·부수업무로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보험대리점(GA) 등록 방안 마련 계획도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두겠다"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플랫폼간의 경쟁 활성화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발전을 위해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연금보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에 금융당국, 관계부처, 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를 출범시켜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라며 "감염병, 자연재해 등 개별 보험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는 공동인수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료 지원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보험 활성화 T/F'를 구성해 상품구조 다변화, 통합연금포털-보험다모아간 연계 강화 등 연금보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승범 위원장은 보험업계 CEO에 소비자 보호를 적극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 언급한 어떠한 혁신노력도 ‘고객 신뢰’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