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1.2%→0.6% 인하 검토”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6일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대 1.2%인 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중은행 대출상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어 한꺼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 전가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정책금융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대출인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왜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