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치킨전쟁' bhc, BBQ 1심 승소…BBQ '즉시 항소'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9 15:37

재판부, BBQ 측이 주장한 bhc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 인정 안해
BBQ, 판결에 상당한 유감...즉시 항소할 것
bhc, 이번 판결로 BBQ의 법적 시비 제기 동력 상실

BBQ와 bhc CI/사진제공=각 사 홈페이지

BBQ와 bhc CI/사진제공=각 사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bhc가 BBQ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는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BBQ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2013년 BBQ는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당시 매입했던 사모펀드는 BBQ가 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팔았다는 이유로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이 소송은 BBQ가 bhc에 9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끝났다.

당시 소송이 이뤄지던 시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2015년 bhc본사 사무실에서 불법 취득한 경쟁사 BBQ 직원 두 명의 아이디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약 3년여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양사는 지난해 말 기준 17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간 소송은 BBQ가 bhc에 6건, bhc가 BBQ에 3건을 냈다.

이에 BBQ는 "판결에 상당한 유감이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bhc는 "이번 판결로 인해 BBQ의 당사를 향한 법적 시비를 제기할 동력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중화역 도보 3분…‘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분양 [견본주택 여기어때?] 매주 금요일마다 주요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견본주택 전문 기자'가 해당 단지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중개 사무소 현장을 뛰며 쌓은 기자의 눈으로 짚어드리는 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서울 지하철 7호선 중화역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에 들어서는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가 분양에 나섰다. 강남 주요 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여건에 다양한 평면 설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중화·상봉 일대 정비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다.13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마련된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견본주택을 찾았다. 내부에는 아파트와 오 2 DQNGS건설이 보증도 서지 않은 계열사 빚 대신 갚는 까닭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이 보증도 서지 않은 계열사 차입금 1126억 원을 대신 갚는다. 계열사 에너지머티리얼즈가 한국산업은행에서 빌린 시설자금이다. 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는 없었지만, GS건설 외화채에 포함된 크로스디폴트(Cross-Default)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통상적인 채무보증이나 PF 우발부채 공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잠재 부담이 현실화된 셈이다.보증 없이도 대신 갚는다…크로스디폴트가 만든 부담13일 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ESG위원회를 열고 계열사 에너지머티리얼즈가 한국산업은행에서 빌린 시설자금의 잔여 채무와 이자를 대위변제하기로 의결했다. 대위변제에 따라 GS건설은 에너지머티리얼즈에 대한 3 공인중개사협회, 국회서 등기부 수수료 인상 철회 촉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김종호)가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안 철회와 전면 무료화를 촉구하고 나섰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과 공동으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철회 및 무료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협회 임원과 시·도회장, 수도권 개업공인중개사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등기특별회계 재정건전성 회복 등을 이유로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인상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협회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