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급단말 이용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자급제 스마트폰 이용자는 18.93%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5566만3985명인데, 이중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약 1053만7000명인 셈이다. 통신사별로 보면, 이통3사 10명 중 1명이(11.5%), 알뜰폰사 가입 고객 10명 중 8명(80.4%)이 자급제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다.

자료=과기정통부, 변재일 의원실
그러나 지난해 아이폰12 시리즈 사전예약 당시 일부 모델이 1분 만에 품절되는 등 국내 가입자들의 자급제 모델을 선호도가 늘어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급제 단말기 수급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국민의 자급제 모델 구매 편의 및 공정한 유통환경을 위한 ‘자급제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라도 자급제 단말기 이용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과기정통부도 정확한 자급제 단말기 이용를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이동전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단말을 구매한 가입자와 △단말 구매 없이 서비스만 가입한 이용자(자급제)를 구분해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 관련 법·제도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자급단말 이용률과 관련한 현황을 과기정통부가 이제라도 파악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국민 약 10명 중 2명, 특히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알뜰폰 가입자 10명 중 8명이 자급단말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자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국민들이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통신사에서 동시에 구매하던 통신 소비 경향이 자급제 도입 이후 변화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자급제 단말기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자급 단말 구매 편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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