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올해 13.2만가구 공급 예정이지만…6채 중 1채 ‘빈집’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6채 중 1채가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빈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차인 입주 기준을 완화하고 복잡한 임대 기준을 통합해 공실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임대 7만2349가구 가운데 1만2029가구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공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 수의 16.6% 수준이다. 또한 5657가구(7.8%)는 6개월 가까이 임차인을 찾지 못해 장기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6분의 1이 공실인 것은 지자체별 입지여건과 면적별 공급계획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OECD 수준에 맞춘 양적 계획에 앞서 주택 품질에 대한 접근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전면 도입(사업승인)된다.

입주대상이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한다. 중형주택은 올해 1000가구를 시작으로 2025년 이후 연 2만가구가 목표다. 주요 마감재(도어락, 바닥재 등)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해 건강·복지·창업 지원 등 사회서비스도 같이 공급될 계획이다.
LH는 올해 총 13만2000가구 임대주택 공급 계획 중 상반기에 5만6773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올 하반기는 전국에서 7만5284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 유형 별로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2만9686가구, 매입임대 2만9311가구, 전세임대 1만6287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4만1786가구를,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는 3만3498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발표된 전세대책 지속 이행을 위한 공급(2만3000가구)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재고를 200만가구로 확충해 OECD 상위권 수준으로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 중인 매입 임대주택도 4채 중 1채가 빈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감사원 정기 감사 결과, SH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입한 임대주택 1만9495가구 중 24%(4697가구)가 공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도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SH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 40% 이상이 금천·구로·강동구 등 3개 자치구에 편중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SH가 진행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은 시장 취임 한 달 기자 간담회에서 “교통과 생활환경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공실률이 낮아질 것”이라며 “예산상 한계로 교통도 불편하고 생활여건도 떨어지는 곳을 매입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입주민 편의를 위해 임대주택 2채 확보할 것을 1채로 줄이더라도 정주환경이 좋은 곳에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