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이 곧 경제의 기초...일관된 방역수준 유지 필요 - 한은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은 향후 유사한 감염병 위기 발생시 방역이 곧 경제의 기초여건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감염병 확산 초기에는 일관된 방역수준을 유지할 필요기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은 26일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일관된 방역조치 시행시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피해가 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방역조치를 느슨하게 할 경우보다는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경훈

박경훈기사 모아보기 연구원은 "감염병 확산모형(SIR-DSGE 모형) 분석 결과에서 초기에 방역강도가 높더라도 확진자수를 충분히 낮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향후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개개인이 자발적 방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계량적 분석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세는 행정적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방역참여 정도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최근 백신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영국 등을 실증분석한 결과 백신접종 이후 심리적 이완으로 이동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우리나라도 집단면역 형성시까지 상당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자발적 방역을 지속・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 이스라엘의 백신접종 초기에는 신규확진자수가 늘어나는 확산기와 맞물려 봉쇄조치가 병행됨에 따라 이동성 지수가 하락했다가 최근에 백신접종이 늘어나고 봉쇄조치가 완화되면서 이동성 지수가 상승했다.

그는 백신접종의 영향은 ①병리학적 측면에서 면역력 증가와 전파력 약화로 신규확진자수가 감소하는 병리학적(직접) 경로와 ②심리적 이완→이동량 증가→신규확진자 증가의 심리적(간접) 경로로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