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국채 매입하는 양적완화, 금리 추세전환 변수 아니다 - 유안타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유안타증권은 23일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는 본질적으로 금리 추세를 전환시키는 변수는 아니며, 시중금리와 유동성 환경의 변동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형 연구원은 "재정정책 확대에 의한 로컬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내 저축의 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민간수요 회복이 안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출이 확대되어도 민간저축 증가에 따라 금리 상승 압력은 커지지 않는다"면서 "경기회복기에는 민간저축이 줄어들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이 때 금리 상승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해외저축의 순유입에 따라 변하게 된다"면서 "미국 경상적자 확대는 해외 순저축 유입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금융계정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채권보다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해외저축 유입에 의한 금리 안정 효과가 이전에 비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재정 확대와 국고채 발행 증가 우려로 한국은행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의미있는 수준의 국고채 매입이 가능해지려면 구조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풀이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해외순저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화자금 조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해외 저축을 감소시키고, 국내 저축을 늘리는 과정에서 원화 금리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대외 금융자산은 중앙은행, 정부, 보험 등 장기투자기관들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환건전성 규제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중심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을 통한 대외자금 조달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원화 국채 투자가 확대되고 이는 국내 금리와 자금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한국은행의 자산은 외화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통화정책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외환보유고는 본원통화 공급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통안채를 발행한다. 따라서 150조원에 달하는 통안채 계정이 감소하면 한국은행은 보다 유연한 통화정책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풀이했다.

이 연구원은 "중앙은행의 외화보유가 완화되려면 역내의 외화수신 상품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 금융시장의 외화 수신고가 증가하면 역내의 달러자금 부족이 완화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적정 수준의 본원통화를 관리하는 데에 수월하게 되며 국고채 매입 등에 대한 정책도 보다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은행 이외의 외화자금 조달 경로도 활성화돼야 할 것이고, 부채스왑을 통해 국내 FX 스왑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능동적으로 자산과 본원통화 구조와 규모를 관리하려면 상업은행과 단기자금 시장에 대한 통제와 감독 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준금 규모 조정만으로는 시중의 유동성 팽창 속도를 조정하기 어렵고 단기자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단기자금 시장을 실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금리 수행 체계도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