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21년도 예산 558조원..분야별 재원배분과 증액 내역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된 558.0조원으로 12.2(수) 20:4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음

ㅇ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원 증액, △5.3조원 감액

◇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의 특징은 다음 3가지
➊ (코로나 대응)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적기‧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국회단계 총지출 순증(’10년 이후 처음)

* 과거 국회 순증사례: ‘09년(+0.7조원), ’10년(+1.0조원)

- 가능한 삭감규모 확대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

* 평균감액규모 : (예년) △4조원 내외 → (’21) △5.3조원

➋ (정책사업 중심)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
➌ (법정기한 내 통과) ’15년 예산 이후 6년만에 처음법정기한(12.2일) 내 국회 통과

* 국회통과일: (‘15)12.2 (’16)12.3 (‘17)12.6 (’18)12.8 (‘19)12.8 (’20예산)12.10일

◇ 정부는 ’21년 예산이 내년 1.1일부터 코로나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계획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