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12.4조원...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118.6조 예상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총수입) 9월 총수입(36.6조원)은 국세수입,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6조원* 증가

* 당월(조원) : <총수입>36.6(+3.6) <국세>22.2(+3.6) <세외>1.9(+0.1) <기금>12.5(△0.0)

※ 누계(1~9월)는 354.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1조원 감소

ㅇ (국세수입, 9월 당월) 22.2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6조원 증가

- (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에 조기완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ㆍ근로소득세 등이 전년 9월 대비 증가하여 4.2조원 증가

* ’19년 : (8월) 2.1 (9월) 3.0조원 → ’20년 : (6월) 0.7 (8월) 4조원

- (법인세) 중간예납(8월) 분납액(9~10월*) 감소 등으로 1.2조원 감소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납가능

-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영향 등으로 0.3조원 감소

* 수입액(억 달러): (’19.8월) 424.7 → (’20.8월) 355.4 <△16.3%>

※ 누계(1~9월)는 214.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4조원 감소(진도율 76.8%)

⇒ 세정지원 잔액(△4.8조원, 9월말 기준) 감안시 실제 9월 누계세수는 전년대비 △8.6조원(진도율 78.5%) 추정

ㅇ (세외수입) 9월 1.9조원(전년비 +0.1조원*), 누계 19.6조원(전년비 +0.9조원)

* 과태료(벌금, 과징금),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수입 증가

ㅇ (기금수입) 9월 12.5조원(전년비 △0.0조원*), 누계 120.1조원(전년비 +7.4조원)

* 입장료, 면허료, 수수료, 국립학교 입학금 등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감소

□ (총지출) 9월 총지출(46.1조원)은 코로나 극복 관련 4차추경 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9.0조원** 증가

* (일반회계)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기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 당월(조원) : <총지출>46.1(+9.0) <일반>23.9(+3.7) <특별>3.4(△0.2) <기금>18.9(+5.5)

※ 누계(1~9월)는 434.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8조원 증가

□ (재정수지) 소득세 증가 등 총수입 증가에도 불구, 4차 추경사업 집행 등으로 총지출 증가가 크게 나타나며 수지 적자 기록

* 통합재정수지(9월 당월) : △9.6조원(8월 당월 +4.7조원)관리재정수지(9월 당월) : △12.4조원(8월 당월 +2.1조원)

ㅇ 누계(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5조원 적자(전년동기대비 △53.9조원), 관리재정수지는 108.4조원 적자(전년동기대비 △51.4조원)

□ (재정수지) 소득세 증가 등 총수입 증가에도 불구, 4차 추경사업 집행 등으로 총지출 증가가 크게 나타나며 수지 적자 기록

* 통합재정수지(9월 당월) : △9.6조원(8월 당월 +4.7조원)관리재정수지(9월 당월) : △12.4조원(8월 당월 +2.1조원)

ㅇ 누계(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5조원 적자(전년동기대비 △53.9조원), 관리재정수지는 108.4조원 적자(전년동기대비 △51.4조원)

□ (집행실적)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8.8조원 중 9월까지 250.2조원(연간계획 대비 81.0%*) 집행

* 9월 누적 집행률(%): (’16)79.7 (’17)77.9 (’18)82.8 (’19)84.3 (’20)81.0

□ (평가) 소득세 증가 등 총수입 증가에도 불구, 4차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기록

ㅇ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예정

* ‘20년 재정전망(조원) : 관리재정수지 △118.6, 국가채무 8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