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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5번째 제로금리 동결…‘전세난 저금리 탓’이라던 정부 대책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11-06 10:28

'매매시장 자극할라'…쉽지 않은 대책 마련, 정부도 전전긍긍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또 다시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한 이후 8개월 연속의 일이다.

미 연준의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금리 역시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3월과 5월의 금리 인하 이후 연속 동결로, 역시 수 개 월 째 유례없는 ‘제로금리’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기준금리’란 해당 국가의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의 돈이 중앙으로 몰려 통화량이 줄고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며 투자가 늘어나는 등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낮으면 자기자본이 많지 않아도 대출을 통해 부동산구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으로 많은 돈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시중에 풀린 유동자본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면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미 오랜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수 년 째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정부가 수차례의 굵직한 부동산규제책을 내놓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걸어 잠그는 등 ‘거래절벽’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점입가경에 빠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돈이 있어도 매물이 없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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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난 저금리 탓’ 입장 반복한 김현미, 당정 추가대책 마련은 요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금리가 떨어지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득이 줄어드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장을 휩쓸고 있는 전세난의 원인을 저금리 기조로 돌린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가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마저 막으면서 전세난과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잦은 대책 발표가 임대인들의 위기감을 키운 데다, 임대차법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면서 전세 매물 잠김까지 일어나 당분간 시장의 불안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연일 상승폭을 키우며 시장의 전세난에 기름을 붓고 있다. 수도권(0.23%→0.23%)은 상승폭 유지, 서울(0.10%→0.12%) 및 지방(0.21%→0.23%)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24%→0.27%), 8개도(0.14%→0.17%), 세종(1.24%→1.26%))됐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최근 1년 사이 가장 적은 거래량인 7002건을 기록했다. 7월 1만7883건, 8월 1만3355건을 기록하다 9월에 1만 건 선이 붕괴되며 9347건을 기록한 지 한 달만의 일이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구와 강동구의 전월세 거래량이 소폭 늘었을 뿐, 나머지 구들은 대부분 전월세 거래량이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자 중저가 단지의 매매 가격까지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당정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듯 공공임대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뾰족한 대책발표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가운데 전세난을 잡을 대책이 사실 그리 쉽지 않다"면서 "이번 주 중에는 전세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 상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공급책을 펴려고 해도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입주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공공 분양물량의 임대전환 역시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임대차법으로 인한 매물잠김이 저금리만을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부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비쳐진다”며, “어느 정도 기존 임대인들을 위한 출구전략이 함께 마련돼지 않는다면 전세난 해결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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