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일환 기재차관 "추석전까지 4차 추경 70% 이상 집행 목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안일환 기재부차관 재정관리점검 회의 모두발언>

□ 제2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금년 들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방역 강화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한편,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재정은 ’20년 본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데 이어,네 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하는 한편,

ㅇ 철저한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적극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➊ 이에 따라 ’20년 본예산은 8월말까지 관리대상사업 308.8조원의 75.5%인 233.2조원을 집행하는 등 양호한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➋ 감염병 대응 강화,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을 위해지난 3월 11.7조원 규모로 편성한 1차추경*과
全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14.3조원 규모로 편성한 2차추경**은9.25일 현재 집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3.17부터 5.17일 간 기준 관리대상 9.9조원의 89.0% 집행하여 집행목표(2개월內 75.0% 집행)를 초과달성, 9.22일 현재 9.4조원(95.4%) 집행

** 5.4일부터 8.31일 간 14.2조원(99.9%) 지급(8.31일 사업 종료)

➌ 또한, 한국판 뉴딜 추진, 경제 활력 제고 등을뒷받침하기 위해 35.1조원 규모로 편성한 3차추경도 지난 7.3일부터 9.24일까지 관리대상 19.1조원 중 79.3%인 15.2조원이 집행되어“국회통과 후 3개월內 주요사업비의 80%를 집행”한다는 집행목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 3차추경 집행목표 : 3개월內(7.3~9.30일) 주요사업비의 75%→80% 집행(+5%p 상향, 9.10일 민생경제종합대책)

□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에 대하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The government has appropriately responded to the COVID-19 crisis byproviding additional fiscal support to the economy (OECD 한국경제보고서, 8월)

□ 그러나,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매출감소, 영업제한 등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일자리 위기에 처한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휴교 등으로 돌봄부담이 커진 아동양육가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국민과 기업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계십니다.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총 7.8조원 규모의 4차추경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추석前까지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리대상) 예비비(0.05조원), 예비재원(0.4조원)*, 보충적 지원 사업(0.4조원)** 등을 제외한 주요사업비 7.0조원

* 구직급여(0.2조원), 코로나19 백신 구매(0.2조원)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0.4조원)

➊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전체 지원 대상 291만명 중 행정DB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일반업종 241만명에 대해서는 추석前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9.27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신 174만명에 대해서는금일(9.28일)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➋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전체 670만명의 지원대상자 중270만명의 초등학생 육아 가구에 대해 9.25일부터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순차 지급하고 있으며, 252만명의 미취학아동 육아 가구에 대해서는 오늘, 9.28일 아동수당계좌를 통해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또한, 132만명의 중학생에 대해서는10월부터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16만명의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 신청 및 접수를 통해 10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전체 지원 대상 70만명 중 기존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어 안내문자를 받으신 46.4만명의 특고·프리랜서분들에 대해서추석前에 우선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담당자들은 국민들이 4차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全과정에 있어원활하고 불편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꼼꼼하고 세밀하게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