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2024년까지 총 203호 임대주택 공급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시는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 만기 퇴소해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마땅히 갈 곳 없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오는 2024년까지 총 203호다.

올해는 오늘(28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12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올해 13호를 시작으로 2021년 40호, 2022년 50호, 2023년 50호, 2024년 5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임대주택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지원방안을 정비한 결과다. 약 2년여 간에 걸친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7.16)'를 제정해 이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신청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자와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 2,777,400원)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은 이른 나이에 준비 없이 자립해야 하는 이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본인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서울시는 이번 계기로 인해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이번 주거지원은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