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법률토크] 억울한 배임과 횡령 혐의 및 대처 방안은

최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사회 각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겪곤 합니다.

최근 업무상횡령 및 배임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A씨.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한 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특경가법 위반)에 더해 개인적으로 수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금을 갚게 했다는 혐의(업무상배임)로 고발되어, 법적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었으며, 횡령과 배임으로 챙긴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혐의가 확정되기 위한 정황이 너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듣게 된 내용은 달랐습니다. 마련한 자금은 모두 A씨가 재직 중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B사와 C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A씨는 해당 자금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임·횡령은 해당 범죄 행위의 특성상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 또한 무겁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혹은 상급자의 지시로 수행한 자금 이동 등의 활동이나 업무상 정당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로 연결되는 등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행위지만,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증거 인멸 및 은닉 교사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 긴급체포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 또한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혐의가 충분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구속이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도와 다르게 배임·횡령 등 관련 범죄에 관련되거나, 정범으로 지목되는 등 구속 혹은 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본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