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법률토크] 불륜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상간자위자료소송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위자료소송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간통, 불륜에 대한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해졌으니 대안으로 떠오른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생소하던 소송이 널리 알려진 탓도 있겠다...
2020-11-03 화요일 | 편집국
[FT 법률토크] 남편의 바람..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통한 대응방안은?
과거에는 시청자에 맞춰 시간대별로 소재가 다른 드라마가 방영됐었습니다. 가령 나이가 있는 남성의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인 주말이나 월화 저녁에는 사극이 편성되거나 젊은 층이 즐겨보는 수목 시간에는 트렌디 드...
2020-10-19 월요일 | 편집국
[FT 법률토크] 배우자의 외도, 이혼 외 선택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나야 자기만 사랑하지, 남편 이야기하지마”결혼 생활 10년에 접어드는 A씨는 우연히 아내가 다른 남성과 메신저로 나눈 대화를 보게 됐다. 그 남성은 사내 부부였던 A씨가 이직 전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
2020-10-05 월요일 | 편집국
[FT 법률토크] 강제추행, 동의 없는 성적 접근은 위험
최근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의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벌어져 논란이 있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다. 이에 성적인 의도 여부는 관련이 없어 의도와 다른 상황이 빈...
2020-09-28 월요일 | 편집국
[FT 법률토크] 영상합성만 유죄일까?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기준과 처벌은?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관련 법안이 다양하게 제정됐고, 이전에는 범죄 행위로 보기 난해했던 사건들이 법적 처벌 근거를 얻게 되며 관련된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디지...
2020-09-21 월요일 | 편집국
[FT 법률토크] 코로나 19에 증가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는?
수그러들던 국내 코로나 19 감염병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며 지난주 시행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9월 13일까지 일주일 연장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사회의 안전을 위해서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
2020-09-14 월요일 | 편집국
[FT 법률토크] 억울한 배임과 횡령 혐의 및 대처 방안은
최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사회 각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기 불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2020-09-08 화요일 | 편집국
[신간] 고수의 M&A 바이블
기업인수합병(M&A)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으나 이제는 중견·중소기업도 M&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다.특히 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해외 IPO나 크로스보더 M&A를 통한 글로벌 확장은 이제 필수로 고려해야 할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엑시트나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국내 인수합병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무슨 이유로 누구에게 매각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본 시장의 흐름과 투자 기회를 읽어 내야 한다. 최근 국내 M&A 시장은 경기 침체와 유동성 위축으로 쉽지 않은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거래 성사율이 낮아지고, 가격과 조건에 대한 협상 난이도는 높아졌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철저한
[신간] 리빌딩 코리아 - 피크 코리아 극복을 위한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
한국 경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소위 ‘피크 코리아(Peak Korea)’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 20여 년간 주력 산업에 거의 변화가 없이 안주하는 모습인 와중에 세계는 첨단 산업 및 기후 기술 관련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극단적 저출생 현상으로 2040년대 후반이면 평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표출된 극단적 정치·사회적 갈등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예측할 수 없는 세계 경제 질서 등은 우리 앞에 닥쳐올 ‘퍼펙트 스톰’마저 예고한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복합 위기 앞에서 좌초하고 말 것인가?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하고 대한상
[서평] 추세 매매의 대가들...추세추종 투자전략의 대가 14인 인터뷰
“손해 보는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는 증권 격언이 있다.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가 증권투자에서 원금을 까먹고 손실을 회복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전문가인 트레이더들도 약세장에서는 95%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식투자에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추세추종(trend following)은 이 같은 물음과 목표에 따라 활용되는 투자기법이다.전통적인 투자이론 가운데 랜덤워크 가설과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의 발자국처럼 주가는 과거의 변화 패턴과 무관하게 변화해 나간다는 게 랜덤워크 가설이다.효율적 시장 가설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주식 가격이 어느 때든 이미 알려진
후회스런 성급한 말보다 차라리 늦게 말하라!
모든 처세는 말로 이루어진다.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가 하면, 말실수 한 번으로 평생 쌓아온 명예를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럼 말 잘하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 비법은 없다. 요즘같이 이해가 첨예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다. 있다면 말실수가 왜 나오겠는가!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려우니 조심하라’는 충고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대변한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말을 센스있게 하는 비법이 공개됐다. 성급히 말하고 후회하느니 한 템포 늦춰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한템포 늦게 말하기> 경험서를 소개한다. 산업교육과 자기계발 분야의 고수가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 이 책의 저자인 조관일 박사는 다
[신간] 조금 느려도 괜찮아...느림 속에서 발견한 마음의 빛깔
“조금 느려도 괜찮은 걸까?”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질문이다. 특수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학선 저자는 이 물음에 따뜻한 답을 건넨다. 그의 신간 『조금 느려도 괜찮아』는 ‘느림’의 의미를 예술로 풀어낸 책이다. 이 책은 저자가 지도한 장애학생들과 지역 ‘미술치료 클래스’ 어르신들의 그림과 시 작품을 한데 엮은 결과물이다. 각 장은 ‘일곱 빛깔 무지개’, ‘나의 기억’, ‘통합학급 친구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과 시를 통해 표현된 마음의 색깔과 감정이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타인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
[신간] 고수의 M&A 바이블
기업인수합병(M&A)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으나 이제는 중견·중소기업도 M&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다.특히 기업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해외 IPO나 크로스보더 M&A를 통한 글로벌 확장은 이제 필수로 고려해야 할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엑시트나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국내 인수합병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무슨 이유로 누구에게 매각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본 시장의 흐름과 투자 기회를 읽어 내야 한다. 최근 국내 M&A 시장은 경기 침체와 유동성 위축으로 쉽지 않은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거래 성사율이 낮아지고, 가격과 조건에 대한 협상 난이도는 높아졌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철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