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건전성, 내년부터 본격 테스트 국면 진입 - SK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점검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SK증권의 신얼 연구원은 "흔들리기 시작한 재정 건전성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테스트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2일 전망했다.

신 연구원은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1년 -5.4%를 기록할 것"이라며 "예상대로 경기회복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6%에 근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국가채무액이 2020년 839.4조원 대비 105.6조원이 늘어난 945조원으로 제시됐다"면서 "정부 살림이 나빠지면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 재정계획에서 40%선에서 관리하고자 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방어선은 50% 중반까지 후퇴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채권시장은 국채 공급 물량 확대가 정부안보다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 수입 예산액은 정부의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치에 기반하는 경향이 있고 국세수입 실적액은 명목 성장률과 유사한 방향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신 연구원은 "경상성장률의 역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금년과 내년 실적의 추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재정 수입 대비 지출 증가율 격차가 급등할 경우 2년후 물가 상승세가 완연히 확인된다. 2011년과 2017년이 대표적"이라며 "코로나 사태 이후의 물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