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유동성과 최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대응 한계"..정세균 "공급대책에 육사 부지는 고려 안해"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유동성과 최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상승국면에서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집값 급등의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2015년부터 우리나 부동산은 대세 상승기였다"면서 "집권 초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유동성이 어떤 나라는 증시로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간다"고 말했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집값 얼마나 올랐는지 아느냐'고 묻자 김현미 장관은 "감정원 통계로 11%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집값 안정 조치와 관련해 김 장관은 "유동성의 과잉을 어떻게 막느냐, 그렇게 만들어진 투자수익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동성 과잉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유동성은 세계적인 과잉유동성의 연장선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태릉 골프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활용하자는 안이 관계부처, 지자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