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유지될 필요"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자료: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

【 개최 배경 】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4만명을 넘어서며 2차 봉쇄조치 필요성마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봉쇄조치 실시–봉쇄조치 완화–확진자 재확산’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산발적 지역감염과 해외감염자 유입을 동시에 막아야 하며,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코로나 상황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지난 5개월 간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며 확인된 사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방역의 최 일선에 서있다는 마음으로방역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경기침체가 나타나는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금일 회의를 개최합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코로나19가 남미 등 신흥국으로 확산되며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코로나19의 2차 확산(2nd wave)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다우 △3.3%), 유럽(유로스톡스50 △2.0%) 등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미국 국채금리도 하락(10년물 △5bp)하는 등위험회피(risk-off) 심리가 일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글로벌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주요 국제기구는 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하향조정하고,

금융시장과 실물시장과의 괴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IMF는 지난주 수정경제전망(6.24일)에서 현재 세계경제를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일 뿐 아니라,

“불확실한 회복” 상황으로 평가하며,

(A Crisis Like No Other, An Uncertain Recovery)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만에 1.9%p 내린 △4.9%로 제시한 데 이어,

금융안정 보고서(6.25일)에서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금융시장은 각 국의 전례없는 조치로 급등하면서

실물경제-금융시장 간 단절(disconnect)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가

경제회복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각 국의 부채 증가, 금융기관 취약성, 신흥국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부문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외에도

홍콩 법적지위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 美 고용지표 발표,

美 의회 경기부양책 논의 등에 따라

금주 중 美 주식시장을 포함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 국내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의 발행여건과 금리도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말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한 자금수요 급증과분기말 효과로 인한 자금공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며

불안이 고조된 바 있는 단기금융시장의 경우,

2분기 말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다시 제기되었으나

17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등 시장안정조치, 한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금 전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내수･서비스업과 수출･제조업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먼저, 내수･서비스업 관련 지표는

2개월 연속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5월 소매판매는전월대비 4.6% 증가하며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2개월 연속 4%대 이상(4월 5.3%)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전년동월대비로도 4개월만에 증가 전환(+1.7%)되며,

적어도 5월 소매판매만 봤을 때는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부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5월 서비스업 생산도 이러한 소매판매 회복세 등에 힘입어

전월대비 2.3% 증가하며 6년 4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숙박･음식(+14.4%), 예술･스포츠･여가(+10.0%), 도･소매(+3.7%) 등

2~3월중 크게 부진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더욱이,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내수여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CSI: (20.1)104.2 (2)96.9(△7.3) (3)78.4(△18.5) (4)70.8(△7.6) (5)77.6(+6.8) (6)81.8(+4.2)

다만, 수출･제조업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수요위축 등의 영향으로

5월 수출이 4월에 이어 △20% 이상 감소(△23.6%)하였고,

광공업 생산도 2개월 연속 △6%대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 광공업생산(전월대비, %): (‘20.1)△1.5 (2)△3.7 (3)4.9 (4)△6.7 (5)△6.7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요국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6월 들어 우리 수출이 4~5월의 극심한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수출(%): (‘20.1)△6.6 (2)3.5 (3)△1.6 (4)△25.5 (5)△23.6 (6.1~20)△7.5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됐던 제조업 기업심리도

6월에는 5개월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향후 제조업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조업BSI: (20.1) 76 (2) 65(△11) (3)56( △9) (4)52(△4) (5)49(△3) (6)51(+2)

내수 회복의 불씨는 더욱 키우고,

수출과 제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타개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에 포함된

내수 활성화 방안, 수출 대책, 기업지원 대책 등을

신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 대응방향 】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에 맞서방역과 경제 두 측면에서 모두 총력 대응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 시중유동성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기업투자와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는 유동성이 충분히 흐르지 않아 일각에서는 여전히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생산적 투자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익성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➊한국판 뉴딜, ➋방역ㆍBIG3(바이오ㆍ시스템반도체ㆍ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➌리쇼어링 지원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대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여 생산적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창업ㆍ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에 유동성이 유입되도록 금융부문에서도 기업여신체계 개선, 모험자본 육성 등 혁신금융 추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부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지만,

금융부문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차원에서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의 일시적 외화유동성 부족이

외화자금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환매조건부 방식의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 주요이슈 : 금융과세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

이어서, 지난주 발표한 금융과세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손실의 가능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손익을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공제하려 합니다.

손실을 충분히 반영한 과세체계 하에서

투자자는 실제 손에 쥔 소득과 과세소득이 일치하게 되며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체계가 공평하고 금융상품에 중립적이며

과세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업계는 비과세 경쟁이 아닌 수익률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수에 상응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입니다.

이 경우 ’23년 이후 증권거래세율이 0.15%로 낮아지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 영국 0.5%, 프랑스 0.3%, 이탈리아 0.1%, 대만 0.15%, 싱가폴 0.2%

일각에서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나,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들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하여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는 ’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이번 금융과세 개편으로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손익통산ㆍ이월공제 허용으로 위험투자에 따른 손실이 충분히 반영되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마무리 말씀 】

‘모든 것은 코로나에 달렸다’는 말이 시사하듯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올 변화의 방향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코로나 이후(After Disease)는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는

판이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격언을 되새기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