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주택 투기 방지 위한 정책방향과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주택 투기 방지 위한 정책방향>

1.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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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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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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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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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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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ㅇ (투기과열지구) ➊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➋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