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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택 투기 방지 위한 정책방향과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장태민 기자

chang@

기사입력 : 2020-06-17 10:00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주택 투기 방지 위한 정책방향>

1.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3.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4.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5.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6.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ㅇ (투기과열지구) ➊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➋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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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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