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는 "주요국의 제로금리, 양적완화 등 긴급처방으로 공포심리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근본적인 처방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면서 이같이 관측했다.
미국 경기사이클 후반기에 코로나19까지 가세하면서 통화정책 유용성이 감소하고 추가 완화 여력도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센터는 "연준의 긴급조치에도 시장이 냉담하게 반응한 것은 통화정책 시기(timing)와 방향성(target)에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준의 긴급조치가 내려지기 전부터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기업어음(CP) 등 일부 시장에서 연준의 즉각적인 개입 요구가 있었으나, 15일 긴급회의에서도 CP시장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후 연준은 17일 CP시장 지원책을 발표했다.
센터는 "7,000억 규모의 양적완화도 회사채 매입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채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한정했다"면서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 등 문제가 있는 부문을 우선적으로 대응(targeted policy)하고, 이후 금리인하 등 보편적인 통화정책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글로벌 경제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준과 ECB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거나 마이너스폭을 확대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글로벌 공급 충격으로 비용견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Hyper Inflation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독일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사함에 따라 유로존 각국도 재정투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나 재정규약을 크게 웃도는 수준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국가들의 경우 긴급 재정투입이 불가피해 IMF 등 국제기구에 자금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코로나19가 여름까지 이어질 경우 투입된 재정은 경기방어나 진작보다는 구호와 방역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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