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첫날, 은행 비교적 평온…기한연장·학군전세는 귀쫑긋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조인 첫 날(20일), 이미 12.16 대책으로 규제 내용이 언급된 만큼 은행 창구에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이 가능한 지, 최근 전셋값이 올라 증액 대출이 가능한 지 등의 질문이 주로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봄 이사철이 임박하지 않았고 대출길이 막힌 학군전세 수요도 잠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시행 첫날에 대체로 은행 창구는 한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2.16 대책 발표할 때 이미 1월 중 고가 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 제한이 언급돼 발표 시점과 시행일 앞두고 문의가 많았다"며 "전세대출 전면 규제 사례가 명확한 편이고 지난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세히 안내돼 규제 당일은 오히려 조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의 핵심은 우선 시가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에 대해 SGI서울보증 제한도 가동된 것이다. 기존 공적보증 제한에 민간보증 제한까지 사실상 보증부 대출길이 막힌 것이다. 또 전세대출 보증을 받고 고가주택을 사서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 조치되는 강력 규제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지역 별 분위기를 보면 일단 서울 반포는 이미 대출 규제에 대해 대체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반포는 초고가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매매 계약을 위해 구입 자금을 상담했던 고객 일부에게 아파트 매입 시 전세자금대출 취급불가와 회수 안내를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경우 기한 연장에 대한 질의가 대체로 은행에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던 경우 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고 시가 평가기준인 만큼 본인 소유 주택 가격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신규 상담건은 없으나 기존 전세자금대출 이용 고객들의 기한연장 가능 여부 전화 문의가 있었다"며 "계약을 체결하고 상담을 진행중이던 고객들도 대출 관련한 문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 질의도 이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액의 경우 신규 대출보증으로 분류돼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니 부족자금을 충당할 다른 방법을 물어보는 고객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뇌관으로는 이른바 학군전세가 꼽히고 있다. 예컨대 다른 지역에 9억원 초과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강남 등에 학군을 위해 전세살이를 온 경우다. 이번에 민간보증까지 막힌 만큼 대출길이 막혔다.

목동 소재 은행 지점에서 문의는 유선상으로 간혹 있었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가주택 소유 고객의 긴급 대출 신청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LTV(담보인정비율) 제한으로 본인 집으로 전입할 때 세입자퇴거조건부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자금계획 차질 우려가 있는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연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큰 특이사항은 없다"며 "잠실도 외지인의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학군 전세를 온 경우 보유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학군 지역에서 문의를 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분위기도 전해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