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25일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 저금리 기조 하의 풍부한 유동성 지속 등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뚜렷하게 둔화됐다”며 “특히 지난해 9.13대책 이후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풍부한 유동성이 비교적 안전 자산인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8.2대책 및 9.13대책 직전 과열기 상승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11.6) 및 관계기관 실거래 합동조사(’19.10∼12) 등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주요 도시 대비 서울 집값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일부 통계가 서울 주택 가격이 높다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통계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통계를 인용하여 서울 주택가격이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인용된 통계는 일관된 기준에 근거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산정한 통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 다른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14년∼’18년) 서울 집값 상승률이 런던, 베를린, 시드니,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도시 대비 낮은 수준임을 보인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23일 ‘서울 집값 세계 5위권 눈앞, 文정부 역대급 최강규제의 역설’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50% 올랐다. 또 지난해 주택 구입 가격은 세계 7위이며, 무주택 가구 비율이 높아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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