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확대 속에 공사채 발행 환경 이미 무르익어 - 신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5일 "SOC 예산 확대 속에 공사채 발행 환경이 이미 무르익었다"고 평가했다.

이성재닫기이성재기사 모아보기 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 용인 의지가 재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과거 공사채 발행을 억제했던 '공사채 총량제'를 2017년 폐지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내년 SOC 예산은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20조원대를 회복할 것"이라며 "특히 재무관리 계획 내 SOC 부문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확대되는 점은 공사채 발행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SOC 부문 부채 규모는 19년 216조원에서 20년 225조원, 21년 247조원까지 확대된다. 부채비율은 19년 182%에서 21년 187%로 상승할 것"이라며 "SOC 부문의 부채비율 상승은 재무관리 계획 발표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관별로는 SOC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눈에 띈다"면서 "LH의 부채 규모는 19년 128조원에서 23년 170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 정권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을 위한 중장기 투자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부문이 순발행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SOC 부문의 발행 규모 확대로 20년 공사채(MBS 제외)의 순발행 전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용인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지난 9월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18년과 마찬가지로 재무관리 기조는 제한된 부채비율 내 부채 확대를 용인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부채 감축은 17년 종료되었다. 18년 관리 대상 내 부채 규모는 479조원으로 전년 대비 7조원 증가했고, 19년에는 499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기준(K-IFRS리스) 변경 영향을 제거하더라도 올해 부채 규모는 494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채비율 하락세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둔화됐다. 18년 부채비율은 167%로 전년 대비 1%p 하락하는 데 그쳤다"면서 "올해는 170%로 오히려 상승 전환하는데, 회계기준 변경 영향을 제거할 경우 169%"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무관리 계획 상 23년까지 현재 수준의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 부채 규모는 586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